서학개미 세금 0원? 정부가 발표한 RIA 계좌의 팩트와 시뮬레이션 (12.23 보유자 필독)

크리스마스이브에 도착한 뜻밖의 소식

지난 12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면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는 것인데요. 일명 국내투자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 방안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솔깃한 제안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 꼼꼼히 따져봐야 할 조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핵심 팩트를 정리하고, 실제 내 계좌에 적용했을 때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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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A 계좌, 도대체 얼마나 깎아주는가? (팩트 체크)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해외로 나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국내 증시(KOSPI, KOSDAQ)로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강력한 당근책인 '양도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2026년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2026년 1분기 (1월~3월): 양도세 100% 감면 (전액 비과세)
• 2026년 2분기 (4월~6월): 양도세 80% 감면
• 2026년 3분기 (7월~9월): 양도세 50% 감면

보시다시피 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누구나 가능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3가지)

무조건 미국 주식을 판다고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분 한정: 어제오늘 새로 산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책 발표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대상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2. 매도 금액 한도 5,000만 원(잠정): 수억 원어치를 팔아도 세금을 다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매도 금액 기준 5천만 원까지만 혜택을 적용합니다.
3. 국내 주식 1년 이상 의무 보유: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고 매수한 국내 주식은 최소 1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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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시뮬레이션)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면 체감이 확 되실 겁니다.

[상황 가정]

• 미국 주식 매수 원금: 1,750만 원
• 현재 평가 금액 (매도 시): 5,000만 원 (한도 최대치 활용)
• 발생한 시세 차익: 3,250만 원

 

시나리오 A. RIA 없이 그냥 매도할 경우 (22% 과세)

• 기본 공제(250만 원)를 제외한 과세 표준 3,00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할 세금: 3,000만 원 x 22% = 660만 원

시나리오 B. 2026년 1분기에 RIA 계좌 활용 시 (100% 감면)

• 납부할 세금: 0 원

 

👉 결론: 똑같은 수익을 실현했는데도, RIA 제도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660만 원이라는 현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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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일까? (냉정한 분석)

660만 원을 아끼는 것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리스크: "1년 동안 묶이는 돈" 세금을 면제받는 대가로, 매수한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매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1년 사이에 내가 산 국내 주식이 크게 하락하거나, 반대로 내가 판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면? 아낀 세금(660만 원) 보다 더 큰 손실을 보거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이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 어차피 매도 타이밍을 재고 있던 분
•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국내 주식(안정적인 배당주 등)을 담을 계획이 있었던 분
• 국내주에 투자해 1년간 수익을 올리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덤'으로 챙기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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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RIA 정책은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역대급 혜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아까워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훌륭한 미국 기업의 주식을 팔고, 확신 없는 국내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고, **[세금 절감액] vs [향후 1년의 기대 수익률 및 리스크]**를 냉정하게 비교해 본 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머니 빌드업을 응원합니다!